[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8.24(수)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기업들의 궁금증도 해소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책자 발간 및 설명회 개최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경쟁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사전에 인지시켜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해외 진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쟁법 설명 책자 등 정보 제공에 힘써왔다.
2020년부터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등의 경쟁법을 설명하는 책자를 발간하였고,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ㆍ배포하였다.
아울러,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현지 경쟁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로 현지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도 손쉽게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등을 실시하였다.
공정위는 기업결합ㆍ사건처리 절차 등 인도네시아 및 태국 경쟁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실시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는 설명회 준비 과정에서 현지 경쟁법에 대한 설명 수요가 많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우리 기업들이 연간 각 24억 달러 및 8억 달러 이상을(2021년 기준) 투자하는 등 현지 진출이 매우 활발한 국가들이다.
공정위는 설명회 개최와 함께 말레이시아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하였고, 이에 앞서 싱가포르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최신* 정보를 보다 생동감 있게 제공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싱가포르 경쟁당국(CCCS)은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법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기준*에 네트워크 효과, 주요 투입요소에 대한 통제 및 소유권에 대한 내용 추가, 위반행위 유형에 지배력 전이를 통한 자사우대행위 및 데이터 등 주요 투입요소 접근금지행위 추가했다.
수평결합 심사시 혁신시장 여부를 고려요소로 포함, 기업결합이 데이터 보호 측면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 진입장벽 판단요소로 데이터 소유권을 고려한다.
공정위는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 법 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발간하였다.
말레이시아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index.do)에 수록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은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추후 설명 책자 개정 시 충실히 반영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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