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지난 29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노동실태 발표 및 노동조건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성료 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상담관들의 노동실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국방부 소속 근로자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군 생활 고충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2008년 전문상담관 제도가 전군으로 확대된 이후, 2011년에 약 100건 정도였던 장병 자살사고가 2020년에는 약 40건으로 줄어드는 등 부대 내 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진 전문상담관은 1명이 약 1,000명의 장병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균 113.1km를 이동해야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연간 7~19회의 인사평가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도 평가 결과에 따라 해고도 될 수 있는 구조로 인해 극도의 고용불안도 느끼고 있다. 더하여 무원칙한 지시와 책임 떠넘기기, 성폭력 등에도 노출되어 있어 우울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는 송옥주 의원, 이은주 의원, 일과 건강, 공공운수노조가 공동주최하고 일과 건강 한인임 사무처장이 발제를 맡은 가운데,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양선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서울교통공사노조 강호원 대외협력국장, 서울시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유금분 심리상담팀장,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담당관 한승희 과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김영곤 박사, 공공운수노조 병영생활상담관지부 남은아 지부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장 증언을 한 상담관 중 한 명은 “수년이 지난 지금도 PTSD 증상으로 심리 치료 중이고 지금도 사건 당시 상황이 떠오른다”며 “자신의 문제는 많은 상담관이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상담관은 “하루 8시간씩 장거리 운전을 하며 상담을 하니 상담 실력보다 운전실력이 좋아진다는 웃지 못할 농담을 한다”며 “3년 차 되는 시점에 3번의 교통사고를 겪었다.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극도의 피곤함을 이기고 정신을 집중해 상담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일 인당 상담 장병 비율 및 컨트롤 타워 부재 등 상담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전문상담관들이 사명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면 장병들에게도 좋지 않다며 과도한 평가 방지를 위한 업무매뉴얼, 괴롭힘 방지 교육, 격오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기본권 보장 위한 자기 옹호수단 마련 등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옥주 의원은 “전문상담관들은 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문상담관의 권익향상과 업무환경 개선이 서비스 이용자인 장병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국방부가 의지를 가지고 당사자들과의 논의 속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장관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말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실태 개선 의지가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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