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정책으로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은 보다 앞당겨 질 것이다. 분양가도 주변집값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 유망지역의 경우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큰 시세차익이 기대되기도 한다.
(사진은 브리핑 중인 한만희 주택토지실장... 사진제공/국토부)
그러나 계획대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토지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토지보상 협상이 진행되고 보상이 이뤄지면 많은 돈이 풀리게 되고 결국 해당 지역은 과잉유동성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으로 일반 공급분이 감소해 일반 청약자들의 청약시장의 과열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주변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자칫 투기시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청약저축통장이 필요하고, 특별공급인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 청약 자격도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조건으로 정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청약통장 가입은 저축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수도권 6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히면서 어느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시흥이나 남양주 광주 등은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만 그린벨트 총량 대비 지역 안배 차원에서 해제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단기간에 많은 양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과천과 구리, 하남 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9월부터 사전예약방식의 청약에 들어가는 강남, 서초, 하남, 고양의 4개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한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 서초지역은 85㎡규모 주택이 3.3㎡당, 1,150만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에 공급하고, 하남은 950만원, 고양은 850만원 수준으로 주변시세의 70% 정도에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용적률 및 녹지율 조정, 검소하고 실용적인 마감재 사용, 불필요한 시설의 축소 등을 통해 민간아파트에 비해 분양가를 대폭 낮추어 나갈 계획라고 밝혔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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