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일(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후관예우 우려 등 공직 윤리, 정책 마인드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소 의원은 한기정 후보자가 지난 2011년 3월, 유력 일간지에 쓴 <의료민영화 덫에 걸린 민영의료보험> 시론에서 민영의료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과 경쟁적 지위로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에 대해서 국민정서상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먼저 의료비를 지급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를 보증받는 식에서 보험회사가 직접 의료비를 지급하려고 하면 진료비 심사권·의료기록 공개 등 전제되는 권리나 절차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충적 지위인 민영보험이 경쟁적 지위에 올라서는 것인데 이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소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가시면 규제 혁파 등 말하는게 얼핏 보면 좋아보이지만 이게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다”고 강조하자 한 후보자는 “말씀하신 우려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소 의원은 후보자가 보험연구원장을 하면서 약 12억의 급여, 퇴직금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수였는지를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자칫하면 후보자는 후관예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다”면서 “공직을 맡기 전에 민간 분야에서 어머어마한 이득을 받고 그다음에 그 것과 관련된 공직 최고 책임자가 될 예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이 “(후보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로스쿨 원장으로 학생들에게 전관예우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 왔다. (본인 스스로) 후관예우가 되지 않도록 보험업계 관련된 것은 ‘보’자도 못 꺼낼 정도로 단호하게 관여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보험 관련해서 그런 우려에 대해 깊이 새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충돌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소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업무 중복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고, ‘공정거래’ 부분에서는 공정위가 명확히 업무를 구분하여 관할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내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관련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항공사 티켓이 너무 비싸다”고 지적하고 있다면서 “국제 유가도 올해 3월달을 기준으로 하향 추세인데 (여전히 비싼 항공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근로자들을 생각하면은 빨리 국제적으로도 기업결합 승인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미국, EU, 일본, 중국 등 필수신고국가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해서 기업에다가 일임해버리는게 맞는지 아니면 국익과 관련된 문제니까 공정위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맞는지 (공정위원장 후보자) 생각을 좀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한 후보자는 “외국 경쟁당국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걸 제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최대한 협력을 해서 조속히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개의하여 오후 11시 30분에 산회하며 한기정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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