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철도 관련 예산 삭감 영업손실 주원인 아냐"
감사원, "정부 철도 관련 예산 삭감 영업손실 주원인 아냐"
철도공사노조, 보도 기사 "기획예산처 동의얻어 상여급 지급" 관련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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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0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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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달 31일(월)자 내일신문에 보도된「철도공사 "기획예산처 동의얻어 상여급 지급"」이라는 제목의 보도내용에 대해 1일(화) 해명했다.

철도공사는 영업손실의 주원인은 정부의 철도 관련 예산 삭감이며 강도 높은 경영 개선을 통해 지난 2007년 경영 흑자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영 흑자는 정부적자보조금(3,571억 원), 용산역세권 토지매각이익(3,736억 원) 등 영업활동의 성과로 볼 수 없는 이익(영업 외 이익)에서 주로 기인했으며 경영 흑자를 달성했다는 사유로 예산편성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정부의 철도 관련 예산 삭감이 영업 손실의 주원인인 것처럼 철도공사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정부납부 선로사용료 증가액(1,342억 원)과 공익서비스 보상수령 감소액(636억 원)을 각각 감안해도 철도사업관련 영업손실은 4,653억 원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지난 2007년 이후 3%씩 단계적인 보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철도공사가 기존 인건비에서 전환하지 않고 성과급 전액을 별도 재원으로 충당해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시 기존 인건비에서 그 재원을 전환하도록 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 결과 지난 07~09년 단계적으로 보전해 주기로 약속한 보수 인상률 9%내외를 상회하는 수준인 11%의 인건비 인상효과가 있었고 사실상 보수 격차가 이미 해소됐다. 이와 같은 사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2007년 이후 추가적으로 3%씩 단계적 보전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식문서로 철도공사에 통보한 바도 있어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현재 철도공사는 구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해 승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철도공사도 이에 대한 협의가 완료된 근거를 문서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중점 추진방향만 설정한 철도산업발전계획을 통해 신호방식을 현대화해 철로 속도를 180km/h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존 경부선의 곡선 선로 등을 감안하면 선로 개선 없이는 철로 속도를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고 세부추진계획 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철로 설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선로 개량 계획이 없는 기존 경부선 등의 경우 180km/h 철도차량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이다.

다만 신설되는 경춘선의 경우 철로 설계 속도를 180km/h로 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돼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백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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