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특수의료장비의 43%가 10년 이상 노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의료장비의 23%도 10년 이상 노화됐으며,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의료 장비도 15%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Mammo(유방촬영장치)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의 경우는 약 43%가 제조한 지 10년이 넘어 노후 장비 규모가 매우 심각했다. 게다가 특수의료장비의 약 30%는 중고 장비였다.
노후한 의료장비는 대구, 경북 등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많아지는 구조다. 노후 의료 장비는 진료 정확성이 떨어져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비롯해 의료사고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출 기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의료장비 28% 노화…특수의료장비는 43% 노화 심각
28일 뉴스핌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후·중고 의료장비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의료기관의 전체 의료장비 102만9715대 중 28만8471대(28%)가 10년 이상된 노후장비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20년 이상된 의료 장비 수량만 6만3950대에 달했다.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장비도 15만4517대(15%)를 차지하고 있다.
C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경우는 노후도가 더욱 심했다. 전체 특수의료장비 7722대 중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3288대(42.6%)로 나타났다. 게다가 중고로 들여온 특수의료장비는 2075대로 26.9%를 차지했다.
문제는 의료기기법령 등에서 의료장비의 내구연한에 대한 별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의료당국도 장비 대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장비 품질 관리가 허술해 향후 적잖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 의료장비를 사용해 진단이나 치료를 진행하게 되면 진료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의료당국의 관리부실로 국민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내구연한에 관한 법적기준 마련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의료기관 진방·특수 장비 20% 이상이 노후
최근 5년간(2017~2021년) 지역별 노후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대구·경북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진방장치)와 특수 의료장비 노후화율 20%를 넘겨 가장 높은 지자체로 조사됐다. 진방장비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등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기기며, 특수 장비는 MRI·CT 등의 기기다.
진방장비의 노후화는 대구와 경북이 가장 심했다. 지난해 기준 대구와 경북에서 제조 연도 기준 제조 연한이 15년 이상인 노후 진방장비는 지역 전체의 21.63%, 21.25%로 각각 1014대, 793대였다. 이들 지역은 최저인 세종 지역의 9.09%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대구의 경우 노후 특수 의료장비는 104대로 지역 전체의 23.48%였다. 이는 서울의 13.7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일반 의료장비의 노후 비율은 경북이 1만6011대로 지역 전체의 38.2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북이 1만700대로 36.26%였다.
울산도 특수 장비 노후화율이 지역 전체의 25%, 38대로 높게 나타났다. 충북과 울산 역시 일반장비와 특수 장비 노후화율이 최근 5년간 매년 높은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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