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 중 정부 보조금을 받은 곳이 2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 제출받은 ‘국내복귀기업 보조금 · 장려금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 2022년 8월까지, 국내 복귀 기업 90개사 중 유턴보조금(투자보조금)과 고용창출장려금을 받은 기업은 26곳(28.8%)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8~2022년 8월까지 총 30건의 유턴보조금과 고용창출장려금이 지급되었으며, 전체 규모는 약 1,665억 원이다. 유턴보조금은 총 19건, 1,657억 원이었고, 고용창출장려금은 총 12건, 8억 1,600만원이었다. 반면,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실제 고용 실적은 5년간 188명에 불과해, 고용 창출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정부를 믿고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과정에서 소모되는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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