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6월부터 바다에 방류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외교부는 관련 정책 연구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걸 의원(무소속)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담당 관련 예산 및 결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후쿠시마 오염수 담당 관련 전체 예산은 1억 1천 200만 원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4천만 원이 삭감된 7,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액 삭감된 예산 4천만 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비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자문형 연구용역이었다.
지난 7월 22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내년 6월부터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등 오염수에서 방사능 물질을 제거, 희석한 처리수(treated water)를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제주도와 경상남도 등 지자체와 국내외 환경단체 등은 삼중수소, 세슘134, 세슘137, 스트론튬90, 탄소14 등 방사는 물질의 완전한 제거에 대한 의심이 있으며, 이러한 물질들이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린피스의 <도쿄전력의 방사성 오염수 위기(TEPCO Water Crisis> 보고서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1~4호기)에 보관된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11만 톤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방사성 오염수는 매주 2천~4천 톤씩 늘어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책연구 예산 4천만 원이 전액삭감된 경위에 대해 외교부 담당자는 “외교부의 포괄 연구예산을 통해 기존 연구 및 관련 다른 연구 진행할 수 있으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홍걸 의원은 “당장 내년에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밝힌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을 더 늘려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구 예산을 삭감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등의 인체 내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연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우리 외교당국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최근 우리 정부의 친 일본적인 외교 행보와 연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