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무연고사망자 등 절대빈곤층 국민들의 마지막 존엄성, 정부가 책임지고 지켜줘야”
서정숙 의원 “무연고사망자 등 절대빈곤층 국민들의 마지막 존엄성, 정부가 책임지고 지켜줘야”
서 의원, 장례사각지대 돌보는‘별빛버스’사업 확대에 대한 필요성 강조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10.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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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이 10월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최근 10년간 무연고 사망자 발생 건수가 2만 3,335명에 이르고 있다며 장례사각지대 돌봄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 ⓒ대한뉴스
서정숙 의원 ⓒ대한뉴스

서정숙 국회의원은 “2012년에 1,025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가 2021년에 들어 3,603명으로 약 3.5배 증가했다”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2,314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4천명 대를 훌쩍 넘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른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장례사각지대가 커지면서 덩달아 무연고 사망자 발생 건도 증가했다”고 말하며 “얼마 전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던 ‘수원 세 모녀’건도 무연고자로 공영장례를 치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올 1월에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 장례지원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다만 지자체들마다 예산, 조례 제정 유무, 사업 격차 등의 사정들로 인해 여전히 장례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복지부가 고립된 채 숨지는 무연고 사망자들을 위해 ‘별빛버스’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장례사각지대 돌봄에 한계가 있다”며 “절대빈곤층 국민들의 마지막 존엄성은 정부가 책임지고 지켜줘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보듬는 올바른 국가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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