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선라이즈 제주호 건조비 90%가 정부 지원, 해수부는 법원 결정 무시하고 먹튀 묵인”
위성곤 의원 “선라이즈 제주호 건조비 90%가 정부 지원, 해수부는 법원 결정 무시하고 먹튀 묵인”
서귀포 성산, 고흥 녹동 주민 생활 여건 악화는 무시하고 공공재인 연안여객선 노선을 해수부가 민간 여객선사 이익 대변 바꿔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10.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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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올해 9월 울진군후포항~울릉군사동항 노선에 취항한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의 운항사가 무려 338억원에 달하는 선박건조비를 지원받는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해수부가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방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위성곤 의원 ⓒ대한뉴스
위성곤 의원 ⓒ대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이치해운은 지난 2018년 서귀포성산상~고흥녹동항 노선을 15년 이상 운항하는 조건으로 해수부로부터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의 전신인 선라이즈 제주호 건조비 476억원의 90%에 달하는 338억원의 선박건조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38억원의 국고가 직접 지원되었고 100억원은 공적자금 대출 형태로 지원되어 해당 선박은 사실상 정부 소유의 선박이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선라이즈 제주호의 취항을 위해 그간 약 32억 원의 도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첫 취항 후 코로나19와 선박 결함 등으로 실제 운항 기간이 석달에 불과하던 선라이즈 제주호 선사 에이치해운은, 지난 2021년 1월 포항영일만항~울릉군사동항을 오가는 대형 카페리 노선에 공모를 신청했다. 그러나 해수부(포항해수청)가 이를 반려하자 에이치해운은 해수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에이치해운의 노선 신청을 해수부가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선라이즈 제주호의 노선 변경에 부정적이던 해수부와 포항지방항만청이은 올해 4월에 대주단 승인을 전제로 에이치선사에 선라이즈 제주호의 항로 변경을 약속했다. 그리고 에이치해운은 올해 6월 사실상 해수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세계로선박금융으로부터 항로 변경 승인을 받아낸 후 여수지방수산청에 기존 노선에 대한 면허를 반납한 후, 지난 9월 울진군후포항~울릉군사동항 노선을 승인받아 운항에 들어간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까지 에이치해운의 항로 변경 신청에 부정적이던 해수부가 올 4월 갑자기 대주단 승인을 전제로 항로 변경을 약속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음에도, 해수부는 기존 노선 면허 반납과 신규 노선 면허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으며, 해당 선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계획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 여객선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선박 7척에 대한 신규 건조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연안여객선 건조 지원 사업을 대상자 선정부터 선박 관리·감독까지 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에 모두 맡겼다.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민간 펀드 운용사에 선사 선정부터 관리·감독을 맡김으로써, 안전한 해상운송이라는 공익적 성격보다는 투자자들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선라이즈 제주호 선사인 에이치해운의 행적을 보면 취항 당시부터 먹튀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취항하고 불과 4개월만인 지난해 1월에 포항과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 취항 공모에 참여했다.”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취항까지 할 때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갑자기 수익성을 이유로 노선 변경을 추진한 것이다. 정부 지원을 받을 때는 공익성을 내세우고, 지원이 끝나니까 수익성을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먹튀이고 배임 행위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서 “여객선 준공영제 등 여객선 지원 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 향상과 섬관광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성산~녹동 오가는 여객선도 수익성이 아니라 도서 지역활성화라는 공공적 목적을 위해 추진했고, 그래서 정부도 300억 넘게 지원해준 것.”이라면서, “해당 선사가 사실상 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지역 주민들을 기만한 것인데 적절한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감사라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이번 선사 먹튀와 관련해, 선사 조사와 내부 감사, 향후 처리 계획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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