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합뉴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제천시장과 제천경찰서장이 시내 모처에서 식사를 몇 번 한 것 같다. 국내외적으로 민감한 시기며, 이태원축제사고로 인해 국정이 몹시 요동치고 있는 현시점에 지방행정과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적이 도마 위에 올라있다.
김창규 시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사람인데, 관내 경찰서장과 만나서 식사를 한 것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적절했다고 고발인 측에서 보는 것이다. 제천경찰서 내규상 조사담당자가 피의자를 외부에서 못 만나게 하는 것 같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다. 남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행동은 애초에 삼가라는 뜻인데 문선(文選) 악부고사(樂府古辭)의 군자행(君子行)에 나오는 말이다.
속칭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졌고 조직의 형태는 아직 구태의연한 면이 개선되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속앓이가 잦다, 연일 민감한 사건들이 유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즈음 지방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국가의 백년대계(白年大計)를 위해 헌신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주변 환경에 몰입해 대의를 망각하는 공무집행이 도출된다면 민의(民意)는 서서히 경찰 겯을 떠날 것이다. 필자가 3년 전 지리산 산행 때 중산리 입구에 전시된 지리산 공비토벌 전적비와 당시 경찰 특공대 활약상을 담은 전시물을 보며 국가의 존립이 곧 삶의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천왕봉으로 향했다.
권력자 무죄, 서민 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듯, 이런 말이 사라지고 공정과 정의가 넘쳐나는 사회가 형성돼 초일류 국가를 지향하면서 세계인을 지배하는 국민 정서가 마련될 때까지 치안이 무엇보다 안정돼야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본다.
편법과 범죄행위로 당선된 사람을 비호 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대한민국 장래는 절대 보장받을 수 없다. 화려한 스펙을 앞세워 시민을 무시하는 습성,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할 것이다. 이를 묵인하게 된다면 4년 뒤 지방선거 또한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김창규 시장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금품 살포 등은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며, 김 시장은 선거 기간 중 중앙인맥이 있다. 외무고시 출신이다, 외교관 출신으로 아제르바이잔대사를 했다면서 실현성 없는 공약으로 시민들을 현재 우롱하는 중이다.
판도라 상자 열쇠는 경찰과 검찰이 쥐고 있다. 지방은 절차적 민주주의는 갖추었는지 모르지만, 당선된 후 권위주의와 참주정치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상천 전 시장의 선거 불복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공정한 선거 프레임으로 간주하기엔 한계가 있어 명명백백한 조사가 절실하다는 시민들 바람이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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