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대기업이 가진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친화적 대기업규제...예측가능성 제고
이는 국민경제의 균형을 생각하면 대기업 규제가 효율적이지만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20년간 꾸준히 나름대로 규제를 해왔지만 총수 중심의 대기업집단체제는 중장기적 경영목표 추구, 확고한 주인의식과 리더쉽, 성장가능 사업에의 과감한 투자 등의 장점이 있고 한국경제 경쟁력의 기초가 되어왔다”며 “대기업 규제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폭넓게 생각해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그동안 대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 공정위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공정위 나름대로 10년간 지속적으로 투명해져왔고 크게 기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3월 출총제를 폐지하고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등을 도입해 자율감시체제로 전환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하고 “앞으로 정책방향 및 집행의 일관성을 통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평을 듣는 정책 및 집행은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1998년 폐지됐다가 1999년에 다시 부활해 청년백수를 만들었다는 비평을 예로 들었다.
‘신문고시’관련...유/무가지 판도 변화 시사
한편 정 위원장은 10년 전 언론기고를 통해 신문고시 대한 반대를 주장하다 이번에 3년 일몰제로 유지한 것과 관련해 “그 당시는 신문고시 제도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10년간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에는 없었지만 지금의 신문사들은 신문고지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유가지의 기사 질이 훨씬 높은데도 요즘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 시민들은 무가지를 보고 있다”며 “현재 무가지가 100% 무가로 공급되는데 반해 유가지만 대금의 20% 내에서 무가지를 뿌릴 수 있다. 앞으로는 퀄리티 페이퍼(유가지)를 뿌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고 “이 말 또한 정파적인 논란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추석 대비해 생필품 집중 감시
한편,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서민 민생 안정화 정책을 펴는 가운데 앞으로도 생필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6개 LPG 공급회사들이 가격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10월중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8개 대형종합병원들의 선택진료제도 변칙운용 등 민생침해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9월 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수용품, 선물세트, 쇠고기 등 명절시 가격인상가능성이 큰 품목과 우유, 대두유, 밀가루, 설탕, 삼겹살 등 생필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취재/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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