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지역 최대현안인 마창대교 요금인하 연구용역비(3억원), 첨단의료 바이오 미래산업 유치를 위한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사업(10억원), 경남 글로벌게임센터 구축 사업(6억원) 등 2023년 지역 현안 예산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마산합포의 긴급현안을 해결하고 도시 재도약을 위한 미래첨단산업,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추진할 주춧돌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탈탄소 에너지산업 핵심인 소형모듈원전(SMR), 풍력너셀 테스트베드 사업 등을 통해 창원과 마산합포를 기후변화에 대응한 혁신적인 에너지믹스 전진기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마창대교·거가대교 요금인하 연구용역(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예산 3억
마창대교 요금인하 연구용역 예산(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은 거가대교와 함께 전국에서 통행료가 가장 비싼 마창대교 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다.
지금까지 경상남도가 해법을 연구해왔으나 마창대교의 계약관계가 복잡하고 광역자치단체 힘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최형두 의원은 그동안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국가가 외환위기 등으로 어려울 때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이 직접 부담해서 대형교량을 건설했는데, 시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 추가비용 부담을 정부가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떤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정부가 다리를 지어주면서 해당 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에게 한 푼도 부담을 지우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11일 창원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창원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창대교 요금인하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최 의원은 “지난 2000년 초 국가재정이 어려울 때 지자체와 시민들이 부담해가며 도로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전국 재정도로 평균보다 과중한 부담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국가재정 지출을 줄여주려 노력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국가재정으로 건설한 도로에는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만큼, 사업 재구조화를 위한 국가용역을 통해 국가가 해법을 연구해 주는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 장관은 “국회와 함께 현안을 더 깊이 검토하겠다”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최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국회에서 만나 “마창대교 거가대교 같은 민자도로의 과중한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해 연구토록 해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민주당이 각종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도 통행료 인하방안을 제대로 검토한 적이 없었다.
참고로 마창대교는 지난 1999년 민간투자법 시행 이후 2000년대 초기에 건설된 지자체 민자도로는 국가 예산으로 지은 재정도로에 비해 과도한 통행료를 부과해 왔다.
초기 시행(2000~2003년) 지자체 민자도로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의 2.18배 수준이다.
특히 2008년 개통된 마창대교는 소형차 기준 편도 요금 2,500원으로 재정도로의 2.5배에 달한다. 1km당 통행료가 1,471원으로 국가재정도로는 물론 부·울·경 지역 민자도로인 거가대로(1,220원), 을숙도대교(389원), 부산항대교(424원)보다 비싸다.
경상남도는 마창대교가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재정도로에서 민자도로로 변경되었으니, 정부 차원의 통행료 인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다.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예산 10억
최형두 의원이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긴밀히 협의하며 당초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새로운 항목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신규 증액하고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철시킨 사업이다.
AI·빅데이터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 사업은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제조 관련 인력양성, R&D 및 기술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할 연구제조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의료·바이오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외부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의료·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창원과 마산합포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기계·조선 위주 산업구조를 다변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제조센터는 사업 초기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다가, 향후 조직 확대시 분리 독립할 예정이다.
2023~2026년 4년간 총 사업비 25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2023년 사업비 30억원 중 국비 10억원이 이번 예산 편성으로 확보됐다.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지역의 새로운 AI·디지털 의료바이오 산업 구축의 길을 열었다.
경남 글로벌게임센터 구축 예산 6억
경남 글로벌게임센터 구축 예산 6억원도 확보됐다.
최형두 의원은 “게임산업이 급속히 성장하여 월드컵보다 더 유명한 롤드컵이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라며 “지역경제 성장과 특히 청년세대 일자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당초 지난 2021년 예산 심의 때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e스포츠 경기장 국비 예산을 확보했으나 당시 지자체의 사정으로 최종 성사되지 못했다. 이후 최 의원은 글로벌게임센터 구축 예산에 집중했고 이번 국회에서 상반기 소속했던 문체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신규 증액했고 이후 예결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관철시켰다.
이 사업은 지역 게임산업 육성, 제작지원, 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사업 및 게임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마산합포에 설립되면 진주의 e스포츠 경기장, 김해의 CKL(컨텐츠코리아랩)의 교량 역할을 하며 양 지역과 윈윈 효과를 극대화할 전망이다.
2022년 말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글로벌게임센터가 없는 지역은 경남, 강원, 제주, 인천, 세종이며, 인구 300만명 넘는 지자체 중에서는 경남이 유일한 글로벌 게임센터 미조성 지역이다.
최형두 의원은 “3개 사업 모두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예산실, 원내대표실, 당정책위를 발로 뛰며 일구어낸 예산”이라며 “내년에도 창원 마산합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다짐했다.
탈탄소 에너지산업 핵심 SMR법 대표발의, 풍력너셀 테스트베드 사업도 계속 추진
최 의원은 이와 함께 탈탄소 에너지산업의 핵심으로 소형모듈식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을 창원특례시 발전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신재생에너지 핵심인 풍력발전산업 도약을 위해 가포에 조성된 풍력너셀 테스트베드 사업(전체 예산 400억 중 올해 계속 예산 54억 확정)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SMR과 풍력발전산업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창원의 발전산업, 기계산업에 연쇄효과를 일으키며 마산합포와 창원을 새로운 에너지혁신 전진기지로 도약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향후 전기에너지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지난 15일 전기연구원과 함께 해양모빌리티 산업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해양모빌리티 산업은 탄소배출의 가장 큰 원인인 대형선박의 동력을 화석연료 대신 전기로 바꾸면서 경남의 조선산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전망이다.
최 의원은 전기에너지 연구원과 함께 해양지역이자 우리나라 조선산업 중심지인 거제, 고성, 통영과 인접한 마산합포를 새로운 해양모빌리티 연구개발 실증사업의 전초기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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