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국민신문고 민원과 국민제안을 통해 발굴한 2023년 정책개선 및 제도개선 과제 중 국민이 직접 뽑은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부터 14일간 국민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내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개선·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한다.
국민권익위는 내년에 공직사회 기득권 카르텔, 특혜 제공 등 불합리한 관행과 유착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경제회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공재정 지원‧집행의 누수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안전 위협 요인을 개선하고, 국민의 불합리한 부담 요인이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세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외와 불공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우선 추진할 과제를 선정하고 추첨을 통해 투표 참여자에게 소정의 경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생활 속 불편 및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제안도 받아 전문가 검토, 국민투표 등을 거쳐 제도개선 과제로 최종 선정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포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연 2천만 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디지털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제안하거나 불편한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난 5년간 국민이 일상생활 중 경험하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취약분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권익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24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8%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정책개선과 제도개선이 실제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제 발굴 단계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제도개선의 시작부터 끝까지 국민과 적극 소통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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