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과 전문가, 올해 지방선거에서 정치가보다 CEO형 전문행정가 선호
지방자치 전문가 74%, 서울시장은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로 인식
이날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명지대 임승빈 교수(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는 지난 10년간의 민선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정부의 생산성 제고 및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의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평했다.
특히 임 교수는 변화와 개혁시대의 바람직한 자치단체장 像과 리더십과 관련해 금년 지방선거에서는 CEO형 출신이나 전문행정 경험이 있는 단체장 출신이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정부의 사무가 국가위임, 단체위임, 고유사무 등이 혼재되어 있어 행정가적으로 혹은 경영가적인 수완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단체장이 리더십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다원적이고 정치적 경쟁이 심한 도시일수록 선출직 지도자가 지역사회내외에 걸친 관계형성 행동에 적극적 행동을 보이고, 커다란 규모의 의제설정을 하며 창의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론적 배경을 제시했다.
또한 임 교수는 ‘단체장의 리더십은 절차관리, 개인차원의 인력자원개발 및 관리, 조직차원의 인력자원개발 및 관리, 전략계획, 정보분석, 고객만족 및 고객중심행정, 사업결과 등 조직의 전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리더로 하여금 조직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변화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능력 등 지방행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체장의 리더십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영국, 뉴질랜드의 지방혁신 사례를 들며 ‘이들 국가에서 지방행정개혁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단체장의 리더십이 더욱 더 강조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며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공분야의 민영화를 비롯한 지방행정내부에서의 기업회계방식의 도입 등 시장원리도입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또한 ‘지방행정에 있어서 고객만족도를 우선시하는 풍조가 점점 고조되고 있으며 단체장은 선출직 신분이므로 소비자(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하기 때문에 CEO형이나 전문행정 경험이 있는 단체장의 리더십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교수는 ‘신문지상에서도 금년의 지방선거에서는 기업의 CEO출신이나 구청장 출신이 유리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점을 보면 일반시민들도 단체장은 정치가 타입보다는 개혁적이며 경험이 있는 인물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불리하게 나오지만 개혁적 이미지나 기업 CEO등 행정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 등에 대한 개인적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과 지방선거는 아니지만 대선을 전제로 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기업 CEO와 행정경험이 합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그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임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2005년 12월 행정DB센터가 지방자치 전문가 227명을 상대로 실시한 ‘바람직한 차기 서울시장으로써 어떤 후보를 가장 선호하는가?’의 설문조사에서 ①경영자 스타일 행정전문가 167명(73.6%), ②대기업 CEO 등 재계 출신 20명(8.8%), ③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 18명(8.0%), ④대학교수 5명(2.2%), ⑤시민단체 출신 7명(3.0%), ⑥문화예술 출신인 2명(0.9%), ⑦기타 8명(3.5%)으로 개혁과 혁신의 시대에서 바람직한 서울시장 상으로 전체의 73.6%가 경영자 스타일의 행정전문가를 원한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취재_김용진 기자 / 사진 임장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