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4일 오후 ‘디-웰케어 협회’ 임원들을 만나서 협회의 주목적 사업과 서울시에 법인 신청 반려 사항에 대한 힘든 점을 듣고 법인 신청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디-웰케어 협회는 보건 유해환경으로부터 자기방어를 위한 건강권 확보로 삶의 질 향상 지원을 위해 쾌적한 거주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 교육 및 인식개선 지원과 장애인 자가 및 시설의 거주환경 보건·위생 개선사업, 보건·위생 교육 및 인식 개선사업을 하고 여가 및 문화예술분야 활동 지원을 위해 정신적·정서적 교감 및 사회성 지원을 위한 동반자 여행과 문화·예술분야 접근성을 위해 찾아가는 공연·관람 및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 단체이다.
권기철 디-웰케어 협회 회장은 "저희 단체는 지난 9년 정도 서울사이버대학교 복지시설경영학과 출신들 32명이 좋은사람 좋은느낌이라는 봉사단체 활동 중 입니다. 협회를 설립할려고 하는데 재정문제 있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헐적 사회봉사를 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 국민트렌스 회사와 의견이 맞아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에게 기부를 간헐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이제 체계적으로 하는데 마음을 모아 '디-웰케어'라는 협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라며 "저희 단체 32명은 기본적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요양보호사, 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복수적으로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 회원들의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사라는 사명감으로 자체 출원해서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권기철 회장은 "서울시에 법인 등록을 신청했는데 반려 되었습니다. 반려 처분을 하게 된 사유를 살펴보니 실현가능성, 책임감, 전문성 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경험이라든지 현지의 눈으로 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신청했는데 아쉬웠습니다."라며 "좀더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단체의 대상들을 정리해서 목적사업을 보건위생환경부문하고 장애인 문화예술부문으로 두가지로 신청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강석주 보건복지 위원장은 "설립근거는 단체이기에 민법40조가 아니라 민법32조가 맞습니다. 장애인정책과에 제출했는데 보건위생환경 부문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부문의 두가지를 목적사업으로 하면 정체성 혼란으로 반려가 됩니다. 한가지 목적사업으로 법인 등록을 하고 활동하다가 목적사업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라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건강권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등은 시민건강국 담당인데 장애인정책과로 가니 당연히 반려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석주 위원장은 "문화예술 부문은 대상이 장애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문화체육관광 쪽인데 장애인정책과로 제출하니 안된 것입니다."라며 "설립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실현 가능성, 법인 명칭의 유사성, 재정적 기초 자금의 확보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서류 수정을 위해서 법인설립 전문 행정사에게 상담을 받고 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주면 잘 진행되리라 봅니다."라고 안내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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