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산업재해예방 TF(이하 TF)를 출범시켰다. TF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비례)을 단장으로, 단장-총괄간사-의원단-자문위원단 체계로 운영된다. 의원단에는 김승남, 전용기, 조오섭, 이학영, 박영순, 어기구, 강민정, 진성준, 서영석, 오영환, 이인영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포함해서 8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하고, 박두용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자문위원장으로 한 자문위원회도 운영하는 매머드급 TF이다. 자문위원회에는 양대노총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도 이름을 올렸다.
TF는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용자 책임을 완화하려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SPL 사망사고 등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수진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원내 대책기구 성격을 갖는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한 현장대응과 자문위원회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수진 단장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1월 말‘자기 규율 예방’을 핵심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을 노골적으로 경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신속한 산재 현장 대응과 다양한 산재 예방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일하다 죽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산업안전을 최우선 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출범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참석해서 힘을 실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적 사용자 봐주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와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자 책임 전가를 막아내는 정책정당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TF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출범식이 끝난 직후 박두용 자문위원장의“노동안전의 위기, 과제와 미래전략”이라는 기념 강연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안전 정책을 평가하고, 최근 윤석열 정부의 기업 산재책임 경감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TF의 향후 활동 방향성을 제시했다.
공교롭게 TF 출범식 전날인 11일, 윤석열 정부는“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지난 해 이미‘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사용자 책임 경감 등 기업의 산재책임 완화를 공론화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TF와 여러 측면에서 상당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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