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피해자 배·보상 오히려 가로막는,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피해 해법'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성균관대학교 이신철 겸임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 날 행사는, 역사정의특위 공동위원장인 이수진 국회의원과 김용만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 식민과냉전연구회 한혜인 연구위원, 최봉태 변호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교수와 유족인 박장호님, 김영채님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이,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보류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책임을 한국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수행하고 일본 기업들의 책임은 ‘면제’ 하여 주겠다는 것이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일부 정부와 기업의 식민지배 책임과 인권 침해 책임을 면제해준 마당에, 일본 기업들이 그 많은 돈을 계속 내려고 할 것인가, 이제 책임을 물을 곳이 없어진다면 과연 누가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겠나” 라고 주장하였다.
이국언 이사장은 “현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모금하는 금액을 모두 피해자를 위해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그 40억을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로 나누면 2만원도 안되는 금액이 된다.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이 몇십년 동안 운동한 것인가? 지금 재판에서 승소한 사람들이 덥석 돈을 받으면 이 문제는 끝나버린다. 나머지 피해자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피해자들이 뜻을 모아 일본의 사죄를 받아내고 배상을 받는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한다. 양금덕 할머니가 돈을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피해자들이 단결해야 한다. 양금덕 할머니에게 박수를 보내야 한다.” 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한혜인 연구위원은 “현재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 등 국제사회를 향해 강제 동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가 나서는 것은 그 역사 부정에 동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피해자의 구제 못지않게 역사 정의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 기업은 화해 의지가 있었는데, 아베 정권이 막았다. 한국 정부의 역할은 일본 정부가 부당한 개입을 중지하라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주려고 한다. 정부의 해법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일 뿐 아니라, 향후 북한의 피해자들이나 다른 피해자들의 보상조차 어렵게 만든다. 이런 외교를 하는 외교부 장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국회가 해임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한일 정부가 양국 사법부의 판단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조진구 교수는 “일본 정부나 기업뿐 아니라 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식민지 피해자들에 대해 배·보상하려는 해결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보상을 위해서는 양국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기금을 만들어 해결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신철 교수는 “식민지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안에 따르면 피해자 전체를 배·보상 할 수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1억씩 보상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현혹하고 있다.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개별 보상은 다른 문제이다.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 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외 여러 유족들이 “민주당 의원들만 합의하더라도 특별법 제정은 충분하지 않은가? 재원 문제도 큰 문제 아니지 않은가?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 라고 읍소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토론회는 ‘노동이수진 TV’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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