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내 기업이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을 22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공포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09.11.28 시행예정)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 및 개발면적 완화 수준을 규정하고 그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완/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도권 이전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이 기존의 2/3수준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산업교역형은 기존 500만㎡ → 330만㎡이상으로, 지식기반형은 기존 330만㎡ → 220만㎡이상, 관광레저형은 기존 660만㎡ → 440만㎡이상으로 조정 된다.
이전기업 요건은,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기업이며,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이상일 경우 등이다.
또한,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이 규정됐다.
그 외 시행자/토지소유자/저당권자가 공동약정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말소를 제외하는 등 선수금 수령요건이 완화되고, 착오 등에 따른 면적의 정정과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등이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6개 시범사업의 추진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투자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태안(‘07.10), 충주(’08.6), 원주(‘08.7)가 공사 착공되어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며, 나머지 3개사업(무안, 무주, 영암/해남)도 조속한 사업진행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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