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 “ 통신 3 사 , 소비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통합 품질기준 마련해야 ”
박완주 의원 , “ 통신 3 사 , 소비자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통합 품질기준 마련해야 ”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23.02.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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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국회 이태원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통화 불량으로 상황인지가 늦어졌다는 발언이 전해진 가운데 , 통신 3 사 (SKT ‧ KTLG U+) 는 “ 참사 당시 각 사의 통화접속 성공률은 100% 가까이 유지됐다 ” 라며 통신장애 의혹을 일축했다 .

ⓒ대한뉴스
박완주 의원 ⓒ대한뉴스

 

그러나 통신 3 사가 주장한 ‘ 통화접속 성공률 ’ 은 통화 시도 건수 중 통화연결 성공 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화가 성공적으로 연결된 후 전송지연이나 끊김과 같은 통신불량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실제로 통신 3 사의 주장과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대의 무전 녹취와 구조팀장의 증언은 정면으로 충돌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 (3 선 ‧ 천안을 ) 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서울종합방재센터 이태원동 구조관련 무전 녹취 > 에 따르면 소방본부회복차는 “ 지금 일대 통신이 마비 되어 업무가 안 된다 ” 며 중계차를 재차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 지난 국조특위에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 인구가 밀집돼서 통신불량이고 전화가 안 됐던 게 많은 언론에 나왔고 당시에 112 상황실장하고 통화가 안 됐다 ” 고 증언하였으며 유해진 용산소방서 전 구조팀장은 “ 영상 송출 담당자가 저한테 영상 송출이 안 된다고 도움을 요청을 했다 ” 며 “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카톡 상황 공유방에 올리려고 했지만 통신 불량으로 전송되지 않았다 ” 고 증언했다 .

한편 ,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데이터품질을 높게 나오기 위한 꼼수 측정 등통신 3 사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 그만큼 이태원 일대의 품질테스트 결과 또한 통신사의 보여주기식 결과로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박완주 의원이 통신 3 사 (SKT ‧ KT ‧ LG U+) 로부터 제출받은 ‘22 일 ‧ 29 일 이태원동 일대 트래픽 현황 ’ 에 따르면 00:06 분 최초 요청 이후 00-01 시 사이 트래픽 총량이 통신 3 사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SKT 는 전주대비 97% 급증했으며 , KT 는 31%, LG U+ 는 133% 급증했다 . 이날 응급 구조가 진행 중인 새벽 3 시 -4 시는 최대 280% 의 트래픽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트래픽은 전화 통신의 특정 전송로에서 흐르는 정보의 이동량으로 과부화 현상이 나타나면 접속끊김 ‧ 데이터지연 등 데이터품질이 저하되기도 한다 . 실제로 통신 3 사는 인구가 밀집되는 행사 및 축제에 이동형 중계기를 설치하여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박 의원은 “ 트래픽을 사용하는 넷플릭스에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망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통신사가 이태원 당시 트래픽 폭증은 있었지만 통신 장애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며 “ 그동안 통신사의 보여주기식 통화품질 테스트가 지적된만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통신장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 소방의 긴급 지원요청에 통신 3 사 모두 제각각 행동했다 ” 며 “ 국민 안전 보호조치를 위한 통신 재난 대비 통합메뉴얼을 수립하고 , 전기통신사업자의 공공안전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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