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에 있었던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경찰은 맨손의 시위대는 물론이고 취재진까지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정부와 경찰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멋대로 유린하고, 시민들에게는 무자비한 폭력을 일삼았으며, 집회 참가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막고 서울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내리는 짓을 자행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조차 할 수 없다. 그리고 맨손의 시위대는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야만 한다. 지금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를 통탄해야 할 때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아무리 막가는 참여정부라지만 국민들의 눈과 귀, 손과 발을 묶어서라도 한미 FTA를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집념의 표출은 너무나 섬뜩하다. 공론의 장을 봉쇄하고 국민들의 뜻을 가로막아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11일) 한미 FTA 반대시위 과정에서 취재기자들이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취재기자 폭행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시위참가자들에게 가해진 무자비한 폭행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유감 표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 기본권 유린과 무자비한 폭행 사태의 책임을 몇 마디 말로 때울 수는 없다. 경찰은 관련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고, 집회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의 유린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폭력 사태는 또한 일개 경찰청의 자의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 또한 마땅한 사과와 이에 따른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f라고 한국사회당은 전했다.

김남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