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과 강민정 의원(비례대표, 교육위원회)이 지난 22일(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온종일 돌봄 통합서비스 법제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아이 돌봄 체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화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지역 돌봄 위기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법 제정을 통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본 토론회는 교육청, 교육부, 중구 학부모 모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한복 전 경기교육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다. ‘초등돌봄체계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대상의 돌봄 체계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초등학생 대상의 돌봄체계는 미진한 실정”이라며 “온종일 돌봄 체계는 초등돌봄이 구축되어야 완성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재훈 교수는 “돌봄 체계가 양적 수준도 중요하지만 질적 수준도 함께 향상되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의 협력 하에 지역 환경을 고려한 돌봄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계숙 전 경기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온 마을이 함께하는 온종일돌봄 운영’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윤계숙 전 교육장은 경기도 구리시 동인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시 운영했던 다함께 돌봄센터를 사례로 발제했다. 윤계숙 전 교육장은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는 양육비 부담과 소득 감소 그리고 맞벌이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때문” 이라며 “국민이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주는 아이 돌봄의 사회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내 돌봄센터 구축 시 예산 절감 효과와 교내의 모든 시설을 공유한다는 이점이 있다”며 “학부모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의 빈 교실을 돌봄 시설로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민경미 서울시교육청 돌봄지원팀장은 박성준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온종일돌봄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민경미 팀장은 “보호자가 보호하기 어려운 시간을 돌봄이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것은 해석이 분분하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비용 지원 측면에서는 국비로 온종일 돌봄을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권지영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사무관은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지역 단위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공동 돌봄 모델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선희 서울시 중구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중구 돌봄 모델은 학부모 만족도가 99%에 달할 만큼 큰 성과를 보인 정책”이라며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구청장이 바뀌자마자 돌봄 정책을 민간으로 이관하겠다고 선언해 사회적 갈등과 맞벌이 가정에게 부담만 남겼다” 라고 말했다.
또한 “구청장 한 명 바뀌었다고 돌봄 정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만큼 돌봄체계가 미진하다” 라며 “정책 결정에 있어서 수요자들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돌봄을 가정의 문제로 돌린다면 여성의 경력단절은 더욱 심화되고, 출산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경숙 서울시 중구청 교육정책과장은 중구청의 토론회 참석 거부를 이유로 불참하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성준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저출생 문제이지만 정작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가정에 떠맡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가 학교라는 안전한 공간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경력단절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돌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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