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지난해 SK C&C 화재사태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이어 LG유플러스에 대한 디도스 공격까지 대규모 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신사들이 자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통신 장애의 경우 장애 시간에 관계없이 보상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약관에는 장애가 2시간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하여 통신사들이 배상하도록 되어있어 이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의원은 2월 2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반복되는 통신장애 사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에 대한 해법이 논의되었습니다.
간담회는 ▲ 피해 업계의 현장발언 ▲ 통신사들의 조치사항 및 계획 ▲ 정부부처의 제도개선 방안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 발언 시간에는 유플러스 디도스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PC방 업계를 대표해 PC카페협동조합 김기홍 이사장과 카카오 사태로 영업이 마비되었던 요식업계를 대표해 서울소상공인연합회 류덕현 지회장이 통신 장애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어 통신3사의 유선사업담당 임원들은 각 사가 시행했던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김성진 담당은 “공정위와의 협의를 통해 통신사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장애의 경우 장애시간에 관계없이 보상할 수 있는 약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습니다. 김 담당은 통신3사가 함께 3월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통신3사와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직접 피해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LG유플러스 디도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PC방 업주들은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위약금때문에 통신사를 바꾸지 못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도 PC방 업주 수십명이 참석해 통신사들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인천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한 참석자는“36개월 약정에 33개월을 사용했음에도 위약금이 980만원에 달한다”면서 “디도스로 통신사를 옮기고 싶지만 위약금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PC방을 운영 중인 또다른 참석자는 “10분만 인터넷이 끊겨도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며 “10분 이상 장애가 반복되면 위약금없이 통신사를 이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담회 마무리에 주최자인 고민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당하게 고객의 손해배상권리를 제한하는 약관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을 언급하며“통신사들의 부당한 약관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정부 뿐”이라고 강조하며 “기간통신사업자는 물론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 전반에 대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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