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윤관석 위원장 ( 인천남동을 , 더불어민주당 ) 24 일 ( 금 ) 제 403 회 임시회 제 5 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등 4 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이번 공청회는 미래차 산업의 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 향후 「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 「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 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 양향자 의원 대표발의 ), 「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 의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간 수출액은 약 541 억 달러 (70 조 3,300 억 원 ) 로 엄청난 수준으로 성장했다 . 하지만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등 패권 경쟁 하에서의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고 , 탄소중립의 가치 아래 미국 ·EU· 중국 등 주요국이 공격적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
윤관석 위원장은 “ 우리나라 역시 , 국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일이 더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 며 “ 그러나 한국자동차 연구원에 따르면 , 국내 10 인 이상 고용된 자동차 관련 부품사 중 미래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1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며 어 녹록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 .
또한 , 윤 위원장은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산업 분야의 공급망 불안은 전쟁의 장기화로 우리 경제의 고정변수로 작용 중 ” 이라며 “ 이에 더해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심화는 미래차 소재 · 부품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관석 위원장은 “ 특히 美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및 핵심광물안보파트너쉽 (MPS) 등의 영향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계의 미국 투자가 확대되어 국내 미래차 산업의 공동화 우려 ” 와 “ 국외 투자 확대는 국내 고용 및 투자 감소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의 공급망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 며 우려를 표했다 .
끝으로 , 윤 위원장은 “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미래차 관련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 미래차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 · 중견기업과 ,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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