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제천시, 대학생주소 백만 원 흥정‥이게 원칙인가?
[김병호 칼럼] 제천시, 대학생주소 백만 원 흥정‥이게 원칙인가?
전임시장들과 무엇이 다른지
편법과 요식행위가 ‘원칙’인가
똑똑한 행정은 백만 원씩 뿌리나.
역동적 행정도 별 볼 일 없다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3.03.1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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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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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민선 5, 6, 7기를 지나오면서 충북 제천시 인구가 감소 되면 세명대학생들에게 주소지 옮기는 조건으로 혈세 일인당 백만원씩 시 측에서 지불해 왔다. 민선 8기 들어서면서 1월 말 360명, 2월 말 140명씩 빠져나가자 세명대 강의동 입구에 텐트가 또 등장한다.

그 텐트 속에는 시 공무원들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주소지 옮기면 백만 원씩 주기로 하고 주소지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슬픈 현실이 목도되고 있다. 당 초 민선 8기 대시민 약속은 역동적인 행정, 똑똑한 행정 등을 내세우면서 시정 운영을 해오는 듯했으나 ‘말짱 도루묵’ 행정표본이 돼가고 있다.

이럴 바엔 전임시장들과 무엇이 다르며, 편법과 요식행위가 ‘원칙’으로 둔갑해버린 제천시 정책이 똑똑한 행정, 역동적 행정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취임 직후 공식 석상에서 원칙을 제창한 말은 허울뿐 허언으로 치닫고 있는 제천시 정책을 시민들은 어떻게 볼까.

왜 거짓말을 하나? 13만 시민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건가? 안되면 솔직히 털어놓고 안 돼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여라, 그것이 자신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행위이고 그나마 더 잃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지방행정을 모르면서 왜 아는 척하는가, 공무원들 일과 시간에 탁구 치면 지방공무원복무규정위반이며, 일과 후 강요하면 일일 8시간 초과 근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초과수당을 지급하면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탁구 치기를 강요할 텐가.

제천시, 당신들만 사는 세상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시선이 제천시로 쏠리기 전에 양심선언하고, 나머지 약 3년 임기 편협한 생각 버리고 대의를 위해 매진하는 길이 대도를 향하는 길이다. 행정집행 과정을 돌아보니 너무 한심하고 딱해서 전하는 것이다.

원칙 운운하면서 시민 혈세로 주소지 매입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고 부칙인가, ‘내로남불’이라서 제천시가 하면 괜찮나, 시민 혈세로 고려인 모셔오기로 한 것은 어떻게 돼 가나? 시민들 위해 쓰는 예산은 잘라버리고 그 예산으로 고려인 모셔와서 잠자리 봐주고 밥은 안 사주나.

인생 살아보면 그 우물물 절대 먹지 않는다고 침 뱉고 돌아서도 언젠가 다시 그 우물물 먹을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격을 가지고 우월감을 나타내지만, 그 자격은 당해 일을 할 때만 필요한 것이지 그 일을 떠나 다른 일을 할 때는 소용없는 것이다.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가는 사람이 법전 책 들고 고기 잡을 필요 없기에 과거를 현실에 대입시킬 하등의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외무고시, 외교관 한 것은 과거일 뿐 현재는 제천시장으로 입지를 굳혀야 할 이유가 필요하다. 장관을 하고 나왔더라도 공원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전직 장관을 시민들은 원하고 있을 터이다.

성황당은 그 지역민들이 매년 설날이나 보름에 찾아가 그 지역 풍년 및 안녕을 치성하던 곳이다. 혹여 시장 자리를 성황당으로 착각하고 시민들의 치성을 바라는 것은 아닐까, 여우 꼬리를 감추고 아부하러 찾아가 미소를 띠우는 사람들만 좋아 하나?

 

▷필자는, 1951년 경북 안동출생, 안동 농림고등학교 축산과, 단국대 문리대 체육과, 공군 대구비행장 전역, 영일 군청 산업과근무, 구) 신아일보(공채 3기) 포항주재 기자, 구) 환경 일보 부회장, 뉴스프리존 논설주간, 현) 대한 뉴스 논설주간, 현) 성진 산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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