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23일(목) 제404회 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보호를 위해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에 따른 각국의 통상 조치에 정부의 선제적이고 긴밀한 대응을 당부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 감소세가 심상치 않고,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1.5억 달러 이상 수혜를 받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 초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원계획 및 가이드'가 발표되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관석 위원장은 정부에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보호를 위해 자국 우선주의의 심화에 따른 각국의 통상 조치에 선제적이고 긴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여름 냉방 가동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에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을 통해 민생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윤관석 위원장은 “지난 2월 국내 스타트업 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75.2% 급감하고, 미국 실리콘 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에 “우리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투자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소비 지역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비롯한 총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현재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을 소비 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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