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행복도시 만들기’에 국무총리가 앞장서야 한다.
진정한‘행복도시 만들기’에 국무총리가 앞장서야 한다.
정운찬, 세종시 법안 원안여부 중요치 않아..자족도시로 만들어야..
  • 대한뉴스
  • 승인 2009.10.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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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세종시를“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원안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힌바있다.


이에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실제 세종시 모법이 행복도시 건설법인데, 총리로서 취지를 아느냐?”는 질문에 정 총리는“워낙은 수도 옮기려 했으나 위헌 판정 받자 타협한 것 같다며, 반 정도 옮기자 한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총리후보자의‘세종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발언으로 인해 아직도 정치권을 비롯한 온 나라가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세종특별자치 시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원래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를 드러내는 이름은‘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였다.


당시 총리의 소신성 발언은 세종시가 이름뿐인 행정중심도시가 아니라 진정한 자급자족 능력을 가진 행복도시로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다.

어찌됐든 총리후보자 신분으로서의 발언이 우리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자못 신중치 못했던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앞서 말한 대로 총리 발언으로 촉발된 세종시 논란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탈출하고, 선진사회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온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있는 우리 사회를 지역적으로, 정당별로 편 가르기를 하게 만들어 놓기만 했다.

이는 사회갈등을 조정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그 갈등을 유발시킨 것으로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 정권 때 충청표 획득이라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효율성이 배제된 대선용 선거 전략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며, 발언대로 효율성이나 자급자족 능력에 대해서는 큰 의심이 드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와 국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이고, 큰 차원에서 세종시는 이미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통과된 법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세종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총리 발언의 원래 취지는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아닌 진정한 자급자족 능력을 갖춘 쾌적한 행복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것이다. 이미 총리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세종시 건설에 대해 불신만을 야기 시켜 놨다.


이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총리가 성공적인 세종시 조성에 적극 앞장을 서서 국민들, 특히 충청권 주민들에게 총리의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말로만, 두리 뭉실하게 자급자족능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가 아니라, 어떤 규모로, 어떤 인프라와 컨텐츠를 세종시에 담아낼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한다면 충청권 주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길 국민들은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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