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 전체 예산의 4분의 1가량을 현금성 복지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중 40%이상을 현금복지에 쓰는 기초지자체도 29곳이나 됐다.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청주 상당)이 26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7개 기초지자체는 올해 총 예산(199조 4270억 원)의 약 25%(50조 2786억 원)를 현금복지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정부가 전체 지자체 예산 중 현금성 복지비를 세목으로 분류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자체 예산의 40%이상을 현금성 지원에 사용하는 곳이 2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은 16개구 중 13곳, 대구는 8개구 6곳이 현금복지 예산 비율이 40%를 넘겼다. 문재인 정부 시절 복지 사업이 확대되고, 고령화가 진행된 것이 지자체 복지예산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 부의장은 “차후 지자체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해 통폐합을 하는 등 국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게 엄격하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현금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진구다. 전체 예산 중 현금성 지출 비율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은 55%(4089억 원)에 이른다.
부산 북구도 현금성 복지 예산이 전체의 약 5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는 대구 달서구(51%), 부산 수영구(49%), 부산 사하구(48%) 대구 동구(4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선 강서구(43%), 은평구(42%), 강북구(41%)가 복지지출 비율이 높았다. 반면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현금지출이 전체예산의 40%가 넘는 기초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출 제한을 위해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동종 지자체보다 현금성 복지지출이 높은 지자체는 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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