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저출생 관련 세제 혜택 인원 및 공제금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저출생 세제 혜택은 2019년 4조 127억에서 2021년 3조 4,548억원으로 오히려 5,579억(13.9%) 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2023.5)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집계)
문재인 정부 시절인 ’19년 ~’21년 저출생 관련 세제 혜택은 매년 감소했다. 특히 자녀장려금은 23.1%,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의 경우 22.3% 감소하는 등 평균보다 두배 가량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OECD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유자녀 가구 조세 혜택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 시절 저출생에 대한 지난 정부의 세제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안팎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김승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저출생 지원의 사각지대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출생아수가 감소한다고 정부지원이 줄어들 것이 아니라 세제혜택의 확대 및 다변화를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는 길어지는 자녀부양시기를 고려한 맞춤형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의 연령범위를 현행 20세에서 24세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