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증가하는 경제·기업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문조사관을 투입한 이래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과제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구현하고자 기업고충조사과를 신설·운영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년간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120건, 갈등 당사자 간 조정·합의 402건 등 1,366건의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민원을 처리했으며, 44.7%라는 높은 인용률을 달성했다.
민원 해결사례를 보면, 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가 목재가구공장 신축에 동의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학교보건법」상 불허가 사유가 없는 점을 이해시키고 공장을 건축하면서 학생의 학습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② 공공입찰에 참가한 기업이 기술평가배점표가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적용된 사실을 확인해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입찰공고문에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고 제안평가표대로 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재입찰하도록 권고했다.
③ 하도급사는 구조물안전공사를 준공했으나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지급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계약당사자가 아니지만 공사 전반을 직접 관리·감독했고, 감독기관으로서 공사비 지급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 실시 및 제도 정비를 권고했다.
이 외에도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갈등 조정 ▲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조정 등 큰 사회적 현안을 해결했다.
기업고충민원의 대상은 입찰절차·계약심사·대금지급 등 공공계약, 인·허가, 시설·건축, 공익·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등 분야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사업상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행정사항이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매년 커져가는 공공분야 계약 규모*를 고려해 각 민원 조사부서에서 처리해 왔던 국가·지방계약, 국공유지 계약 등 관련 민원을 기업고충조사과로 일원화해 기업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했다.
기업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세종에 위치한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공공계약이 사법 영역이더라도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공계약, 국공유재산 분야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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