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으로 500억 공사
경북 안동시가 지난 5월경 500억짜리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시행사가 자본금 달랑 100만 원으로 500억 원대 사업 시행을 추진하면서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선도적 역할을 한다며 떠들더니 결국 개발행위 허가취소 되고 현재 원상복구만 남아있는 실정인데, 집중호우시 토지 기반공사 토사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건축 방식은 다양한 구조와 참여자로 구성되는 민간사업이다. 일종의 건축 PF 식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나 원활히 추진되지 못할 시 부도로 연결되면 그때는 민·형사 건을 배제할 수 없다. 재론하지만, MOU(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향서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파기할 경우 도덕적 비난만 받게 될 뿐이다.
국가 간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조약과 같이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민간사업체 경우 부도가 나는 판에 도덕적 비난 따위가 뭐가 대수겠나, 양해각서 한 장으로 흡사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시민들은 양해각서에 현혹되면 안 될 것이며 각종 양해각서 오남용으로 시민 생활 정서에 피해만 가중될 것이다.
◆한옥 호텔 1억으로 1천억 공사
충북 제천시는 의림지 근교에 한옥 호텔 신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시행사는 특수목적 법인으로 자본금 1억이며, 1천억 투자 협약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동시 반려동물 테마파크처럼 특수목적 법인은 자본금 수십억 원이 필요 없어 보인다. 시행사, 시공사, 금융회사가 협력해야 하는데, 안동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공사를 보는 것 같아 언론이 볼 때 매우 우려스럽다.
땅 주인이야 땅 팔고 싶어 매매의향서를 협약서에 첨부한 것이지만, 한옥 호텔 주변 인프라구축사업에 시예산이 투입될 경우 민간사업에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특혜로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특정 부분 리스크가 있어 금융지원이 순조롭지 못하면 관광지 주변에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천시가 제공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 건축 PF 방식에 투자자가 없으면 산지 전용허가 등은 물거품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다.
한옥 호텔이라는 것은 호텔내용도 한옥형식으로 설계돼야 하며, 지붕에 기와 얹어 지었다고 해서 한옥 호텔이라 할 수 없다. 제천시는 1년 동안 계속 “하겠다” 하다가 이제는 바꿔서 “추진”이란 용어를 앵무새 기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남은 3년 동안 또 뭐로 바뀔지 ‘풍전등화’ 격이다.
민선 8기는 선거 때부터 현재까지 중앙인맥 있다. 외국기업 유치하겠다. 공공기관 유치하겠다, 하더니 이제는 한옥 호텔 유치로 가는 모양이며, 대규모 레저휴양단지 2~3곳 유치 추진 중이라고 지난 3일 앵무새 기자들 모아놓고 지껄인 모양이다. 일부 시민들은 선거 병이 재발하는 것 같다고 일축하고 세월만 빨리 갔으면 좋겠단다.
◆중전리 파크 골프장 수자원공사 ‘유지’
민선 시장시대 30년 동안 이런 해괴한 시 정책은 본 사실이 없다. 모르면 입 닫고 조용히 있다가 가라는데 실천력도 없으면서 계속 헛소리를 퍼붓고 떠들어대니까 일부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다. 남은 3년 동안 “추진” 말고 착공식장에서 삽질할 때 보도자료 배포해라. 알아서 기는 공무원도 문제지만 이 사람은 자극을 주면 오기가 발동해서 더 심하게 “추진 중”를 남용하더라.
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파크 골프장 18홀에서 54홀로 확장하면서 국제대회 유치하겠다며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 중전 파크 골프장 부지소유자는 수자원공사인데 하천부지며 지목 분류는 유지(溜池)이다. 유지는 물이 고여있던 곳 저수지나 강 하천부지를 유지라고 한다. 그런데 장마가 와서 청풍호 수위가 높아지면 19억은 미련 없이 수장될 것이다.
유책 사유는 수자원공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제천시가 감수하기로 하고 당시 18홀 규모로 시공했던 것을 다시 19억 원 투자해 54홀 규모로 확장하는 모양새다. 문제점은 지난해 강원도 횡성 등에서 집중호우로 하천 변 파크 골프장이 물에 잠겨 수억 원의 수해복구비가 투입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유지에 인공 구조물 건축 시 불법 아닌지 취재 과정이 남아있다. 생태계 훼손도 심각하다며 환경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첨언(添言)ː 부동산 PF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부동산 프로젝트를 기초자산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PF는 시행사가 착공·분양·준공 등 개발사업 시 사업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아파트, 주상복합, 상가, 빌딩 등 미래에 발생할 분양수익금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구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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