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KOICA 연수센터에서 ‘인도네시아 법제역량 강화(Capability Enhancement for Legislative System Improvement in Indonesia)’ 초청연수를 진행했다.
올해 추진 첫 해를 맞이한 이번 글로벌 연수 사업 초청연수에는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국가사무처, 하원 사무처, 내무부, 국가개발계획부 등 여러 부처에서 3년 이상 법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인도네시아 공무원 20명이 연수생으로 참석했다.
법제처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도 비대면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와 법제교류를 지속해 왔으며, 작년 하반기에는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상호 방문을 통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한 바 있다. 특히 작년 11월에는 푸르노모 수칩토(Purnomo Sucipto) 내각사무처 차관보가 참석한 한-인도네시아 법제교류 세미나에서 ｢2022년~2024년 법제협력 실행 계획｣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해 교육이 실시되었다. 법제처 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법제처 연혁과 업무개관을 비롯해 한국 법체계와 입법절차, 법령정비, 법령해석, 입법지원시스템 등 법제처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규제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강의를 지원했다. 연수 이튿날인 7월 18일에는 현장견학을 위해 20명의 연수생들이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간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지난 몇 년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활발히 교류해 온 동남아시아의 법제교류 핵심 파트너”라며, “인도네시아와 수교한 지 50년이 되는 올해, 인도네시아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연수를 추진하게 되어 뜻깊다.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연수는 더욱 알차게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법제역량 강화’ 글로벌 연수는 2개년 사업으로, 내년 2년차 연수에서는 연수생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분야별 심화 학습을 추진한다. 법제처는 글로벌 연수 사업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와의 법제교류를 통해 가시적인 협력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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