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미디어 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가짜뉴스, 포털, 그리고 사법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윤두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가짜뉴스라는 것을 따지고 보면 거짓말, 허위조작정보"라면서,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 거짓말에 대해 포털은 바로 잡으려는 노력하지 않는다. 클릭수에 따라 광고 가액이 정해지고 그게 자신들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포털을 바로잡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현우 회장(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은 "'자율규제', '새로운 규제기구 신설 시급' 등 면피용, 추상적 논의는 허위·조작뉴스 생산, 유포자의 심적 안정 효과만 가져온다"고 꼬집으면서, "허위·조작정보 플로(flow)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희 연구위원((주)오픈루트)은 "포털 플랫폼의 뉴스 추천 알고리즘은 포털 사업자들의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않고 있으며, 이는 언론사들의 포털 종속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면서, "정부가 포털의 다양성과 편향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과 방법론 도출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노승권 대표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고 단속해야 한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지 않느냐. 가짜뉴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책임이 입증되면 형사처벌, 과징금, 민사 책임도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법의 존재 자체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가짜뉴스가 얼마나 큰 해악인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윤두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조성동 연구원(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박준오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영진) ▲노창희 소장(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참여했다.
조성동 연구원은 "플랫폼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내용의 진실과 사실은 그 어디에도 없이 의혹과 의심, 그럴듯한 소설이 난무하며 교묘한 정치적 프레이밍 전략이 담긴 채 온라인 등에 급속히 확산된다"며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손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치사회 전반에서 민주주의에 해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오 대표변호사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나 가중치 비공개, 새벽·주말 기사 우대 등 네이버 알고리즘 문제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분적 규제가 아닌 사전적, 예방적, 매출 위주의 입법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창희 소장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뉴스 소비를 포함한 정보 접근 및 활용에 있어서도 디지털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 및 영향력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디지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 등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가 추구 해야 할 가치에 입각한 저널리즘 생산 및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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