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세계에서 불법소비되고 있는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종합대책」(이하 불법유통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1일(월)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불법유통 종합대책은 김승수 의원이 ‘K-콘텐츠의 국내외 불법유통의 심각성’과,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후, 지난 3월 ‘해외에서 불법유통 중인 드라마·영화·웹툰 등 국내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무부·경찰청·방통위 등과 협의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됐다.
불법유통 종합대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K-콘텐츠 명예 보안관’, ‘해외 저작권 연례보고서’, ‘범정부 협의체 상시운영’등 김승수 의원이 정부에 제안한 아이디어도 대거 포함됐다.
김승수 의원은 제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3년간 활약하며 ‘1년에 1건 적발해도 1만 6,000여건을 적발해도 동일하게 800만원 받는 저작권보호원 재택모니터링사업 관리 부실문제’, ‘중국 등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불법유통되고 있는 K-콘텐츠를 방치하는 문제’, ‘넷플릭스 등 대형OTT들이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문제’, ‘밤토끼, 누누티비 등 대형 불법사이트 대처 문제’ 등 文정부 당시 저작권 보호 활동의 문제점 지적과 대안 마련에 힘써왔으며, 콘텐츠 관련 국내 업계 및 협·단체와 함께 문체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의 연석회의를 꾸준히 개최하여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최근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한류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 7천 7백만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K-콘텐츠 유통량의 15%에 이르는 막대한 양이다. 또한 출시 1년 이내 신규 콘텐츠가 2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 김승수 의원의 설명이다.
또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도 2022년 기준 19.5%에 달하고 있어, 국·내외 불법복제물 이용 등에 관한 수치를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액 138조원(2021년 기준)에 대입하면 연간 약 30조원 가량의 관련 업계 수익이 불법유통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K-콘텐츠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미래 성장동력산업의 첨병으로써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다”며, “이번 불법유통 종합대책 마련도 우리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익을 보호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거의 방치해오다시피 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범부처적이고 총체적인 불법유통 종합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전세계에 무분별하게 소비되며 유출되던 국익을 보호하고를 창작자 등 관련 업계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누누티비 폐쇄 이후 제2, 제3의 누누티비가 나왔듯이, 불법유통 범죄는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고 좀비처럼 끈질기게 살아나고 시도되는 경향이 있다”며, “불법유통의 완전한 종말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번 불법유통 종합대책이 최종대책이 아닌 출발점으로서 지속 보완·수정하며 강화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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