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청장의 임기 말을 앞두고 각 자치구의 횡령(유용)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공무원의 횡령범죄도 대담해져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3)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06년 1건에 불과하던 공무원의 공금횡령사고가 2007년 2건으로 증가하더니, 2008년 6건으로 증가하였고, 2009년 9월말현재 11건으로 증가했다고 22일(목) 밝혔다.
각 자치구청의 공무원 횡령금액도 급증하고 있었다. 2006년 250만원에 불과하던 횡령액이 2007년 약5배 증가한 1,209만원으로 증가하더니 2008년 무려 53배 증가하여 6억 4,342만원에 달하였다. 2009년은 9월말현재 벌써 전년도의 6배에 달하는 38억 2,957만원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액을 보면 2007년 횡령사고 1건당 1천만 원 미만이었으나 2008년 강남구의회 직원 행정7급이 허위서류를 작성 및 사업비 부풀리기로 2억 8,558만원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하더니 2009년 양천구 기능8급이 장애인수당을 가족명의로 26억 5,914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또 최근에는 영등포구청 기능 7급이 자동차등록 수입증지대를 1년에 걸쳐 3억 300만원을 횡령(유용 포함)하는 등 1건의 금액이 1억을 초과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관리부실이 불러온 공무원 공금 횡령사고
‘열 사람이 도둑 한명을 못 지킨다.’는 옛말이 있지만 서울시 자치구청의 횡령사고는 대부분은 자치구청의 관리부실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는 평이다.
먼저 은평구의 경우 2007년 기능9급이 972만원을 횡령한 이후, 2008년 행정7급이 2,739만원을 횡령하였고, 2009년 공익요원이 244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횡령사고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실한 관리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 양천구청의 기능7급이 26억 5,919만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서울시와 감사원은 집중감사를 통하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금천구 등 5개 구청 7건의 사회복지예산의 횡령사고를 연이어 적발했다.
문제는 서울시와 감사원의 횡령사고의 조사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에서도 이와 유사한 자동차등록관련 횡령사고가 영등포구청과 은평구청에서 드러나지 않은 채 진행 중에 있었고, 자치구청은 전혀 적발하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사건이 공개되는 등 관리부실이 지나쳤다는 점이다.
급기야 서울시도 최근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하여 "일부 자치구에서 일상경비 등 예산집행과정과 증지수수료 등 세외수입 징수과정에서 횡령비리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관리감독 소홀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실정이다.
양 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자치구청의 공무원의 횡령사고는 자치구청장의 임기가 지날수록 급증하고 있어 느슨한 행정관리가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이 횡령사고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서 국민의 세금을 지켜내지 못한 행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김유진 기자 dhns@d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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