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이인선 국회의원 ( 대구 수성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은 공공구매실적 통계에 조달청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집계하고 공표하기 위해 매년 1 월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나 조달청에서 시스템을 통해 자동수집하는 계약정보 통계와 차이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
2022 년 기준 중기부와 조달청의 공공조달통계를 비교해보면 중기부의 공공구매실적 통계는 157 조 원 규모로 나타났지만 , 조달청의 공공조달 계약 규모는 196 조 원 규모로 나타나 전체 39 조 원 규모의 차이가 발생했다 .
이는 의무구매 미적용기관과 방위력개선비 등이 제외되고 계약과 지출실적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중기부 공공구매실적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비교 ‧ 검증을 할 수 있게 조달청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앞서 21 년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는 중기부와 조달청의 조달통계를 일원화하기로 의결했고 , 시스템 개선과 법령개정 등을 거쳐 2025 년부터는 공공조달통계를 합동발표 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05 년부터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제품과 신기술 등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통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또는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인데 성능인증 유효기간이 최초 3 년에 더하여 3 년 이내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6 년간만 활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증갱신 부담이 있어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최초 4 년에 더하여 최대 4 년 연장 , 최대 8 년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한편 , 중소제조업의 연평균 인증취득 및 유지비용은 2,180 만 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63.7% 가 시험 ‧ 인증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 앞서 작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전 부처 법정 임의인증의 유효기간을 1 년 이상 연장토록 요청한 상태다 .
이인선 의원은 “ 조달통계를 일원화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를 마련하면 효과적인 조달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 라면서 “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어서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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