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권태홍 기자] 역전세 , 전세사기 등으로 올해 들어 8 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 및 사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약 5 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
25 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에게 제 출한 자료에 따르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사고건수는 2022 년 51 건에서 올해 8 월말 기준 260 건으로 , 사고금액은 111 억원에서 559 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 사회초년생인 20~30 대의 사고 규모는 2022 년 ~2023 년 (8 월말 기준 ) 사이 20 대는 12 건 , 20 억원에서 76 건 , 144 억으로 30 대는 29 건 71 억원에서 140 건 , 307 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 금액기준으로 20 대는 7.2 배 30 대는 4.3 배가 증가한 수치다 . 20~30 대의 사고액은 2022 년은 82%, 2023 년은 80.7% 를 차지한다 . 올해는 8 월말 기준으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20~30 대의 사고건수와 사고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또한 , 올해 들어 전세사기문제가 심각했던 서울 , 경기 , 인천 , 부산 지역의 사고 규모는 각각 86 건 215 억원 , 79 건 183 억원 , 24 건 39 억원 , 31 건 56 억원으로 , 금액 기준 전체 사고의 88.2% 에 달했다 .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2022 년 61 억원에서 올해 8 월말 기준 444 억원으로 7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는 2020 년 7 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
하지만 대위변제액 중 올해 회수액은 8 월말까지 68 억원에 그쳐 , 회수율은 13.59%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송석준 의원은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 며 “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규모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권회수 계획 점검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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