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1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비롯된 원인은 이균용 후보자의 부적격 흠결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대법원이 이에 실패함으로써 전국의 3천 명 법관들에 대해 국민들이 비리 법관들로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 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법관 후보자는 총 4명으로 그중 3명은 모두 국회에서 인준 통과된 바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서경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야 만장일치로, 권영준 후보자는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하여 각 채택하고 지난해 11월 오석준 후보는 문제가 있어 119일 지연되었지만, 흠결 사유에 대해 후보자 본인의 각별한 반성과 각오 표명을 믿고 국회 인준을 통과하였다. 그러나 이균용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번째로 지명되었으나 국회에서 처음으로 인준안이 부결되어 결국 낙마하게 되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는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는 10억 가까운 비상장 주신 미신고, 가족회사 이용 불투명한 재산형성 등 9개 주요 문제점과 구체적으로는 30~40개에 이르는 부적격 사유가 제기되어 낙마한 것이지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 대법관 인준이 부결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소 의원도 이균용 후보자는 버리는 카드이고 진짜 후보는 따로 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그간 문제가 있더라도 인준을 해 주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국회도 오죽하면 퇴짜 놓았겠느냐며, 이균용 후보자의 넘쳐나는 부적격 사유들은 도외시하고 정치적 주장만 제기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소 의원은 이균용 판사가 지난해 7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적격심사를 이미 받은 사실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이균용 판사의 부적격 사유들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였더라면 이번 낙마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균용 판사는 많은 국민들이 판사들은 비상장주식 몰래 취득하고 농지투기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야말로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라며, “이번 일을 통해 전국의 대부분 청렴한 법관들 3,000명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만든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윤리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데 대해 대법원은 대국민 사과하고 감찰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즉시 이균용 판사에 대해 위법 비리 여부를 조사 착수하라“ 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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