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MBC의 편향된 보도와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며, MBC의 발전을 위해 방문진은 MBC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디시인사이드 등과 같은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 콘텐츠의 근절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방송 산업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중소방송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민주당 의정 홍보 방송’?
홍석준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MBC 방송을 보면 굉장히 편파적이고 불균형한 방송이 너무 많고 민주당 의정 홍보 방송이라는 비아냥을 MBC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받고 있다”며 지난 10월 9일 한글날 방영되었던 MBC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데스크를 그 사례로 들었다.
홍 의원은 “한글날 방영되었던 뉴스데스크의 1번 꼭지에 민주당 소속 권칠승 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만 5명 연달아 나올 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6번째 꼭지로 배준영 의원 한 명을 끼워넣었다”며 “며칠을 계속 비슷한 식으로 방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의 불공정 방송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게시물 근절 위한 규제 필요
이어 홍석준 의원은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 표현물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디시인사이드에서 살인 예고라든지 마약 등과 같은 표현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도박과 관련된 표현물의 경우도 2022년 49건의 시정요구가 이루어졌고, 음란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불법 의약품 관련 표현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자율 규제 형식이나 법령의 형식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포털은 물론이거니와 커뮤니티 게시판의 관리 주체에게도 좀 더 책임감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방심위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삭제한들 불법·유해 표현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일정 수준에서 게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일정 기간 폐쇄라든지 영구 폐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우울증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의 일부 내용들이 부적절하지만, 우울증에 대한 정보 교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며 “폐쇄까지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제가 되풀이된다면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송 산업의 수익성 약화, 지역·중소방송에 관심 당부
홍석준 의원은 “방송 산업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어 K-콘텐츠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신속한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방송 광고 시장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든지 방송 광고 시장이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 광고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크로스 미디어 랩을 만들어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방통위의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KBS와 같은 공영방송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의 고리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기본적인 방향은 규제 완화가 맞다”며 “다만 반드시 필요한 규제까지 막 풀면 이후 역효과를 불러 일으키기 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송 광고 규제라든지 일부 편성 규제, 방송 산업의 진입장벽 완화 등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추가로 “지금 지역·중소방송이 고사 직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방통위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방송들에 대해 콘텐츠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어떤 시도들을 할지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MBC 발전을 위해 방문진은 MBC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종합감사 마지막 질의로 홍석준 의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방문진 규정에 의하면 MBC 주요 투자에 대한 부분은 방문진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MBC아트의 적자 경영 관련해서 권 이사장이 이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고, 관련자 인사도 너무 잘못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MBC 전체 발전을 위해 MBC와 방문진의 관계도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의원들의 지적사항들을 크게 참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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