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공정사회포럼은 2023년 11월 22일 10: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미완의 검찰개혁,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21대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입법을 마쳤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등 개정으로 검찰 직접수사권이 사실상 원상복귀 되었다. 이에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음 총선과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김용민, 김의겸, 민형배, 윤영덕, 정필모의원이 참석하였다.
좌장은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제는 서보학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았고, 토론은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이춘재 논설위원(한겨레신문, 검찰국가의탄생 저자)가 진행하였다.
발제자 서보학 교수는 “향후 검찰 개혁의 방향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현재의 검찰을 고쳐쓰려해서는 안되고 일단 검찰을 죽여야하고,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 김남준 변호사는 “두 번에 걸친 검찰개혁법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도 거대권력”이라며, “시행령통치를 통해서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정치권력과 결합함으로써 도저히 통제하기 힘든 권력이 되었다”고 말했다.
토론자 이춘재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개혁 실패의 산물이다”며,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적폐청산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향해 흔들림 없이 대척을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일부 있었으나, 검찰의 야권 표적수사, 특활비 문제, 검찰독재 문제 등으로 야권은 물론 여권 의원들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며, “다음 국회가 출범하면, 임기 초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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