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3일부터 6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법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법무인권부, 내각사무처,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KOCHAM Indonesia) 등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법제교류를 활성화하고, 특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법제역량강화 초청 연수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김창범 차장은 12월 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파드란시야 루비스(Fadlansyah Lubis) 차관을 만나 그 간 긴밀하게 협력을 이어왔던 법제처와 내각사무처 간의 교류 경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교류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올해 처음 추진한 인도네시아 법제역량강화 초청 연수를 내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법제처가 계획하고 있는 아시아 법제기관 간 다자교류의 장으로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음 날인 12월 5일 김 차장은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세노 헤르수세티오하르티코(Ceno Hersusetiokartiko) 법률 사무국장과 면담을 갖고 법제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령정보의 공유 필요성과 법제처와 법무인권부 간 법제 교류 협력 및 법령정보시스템의 기술 협업에 관한 MoU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Minutes of Meeting)에 서명하였다.
법제처 방문단은 뒤이어 개최된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Indonesia)와의 간담회에서 법제처가 추진 중인 인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세계법제정보센터* 운영에 대해 소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장은 “인도네시아는 오랜 기간 법제처와 협력해 온 아시아 내 주요 파트너 중 하나”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연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과 같은 법제처 핵심 사업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뜻깊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법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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