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하남시)은 12월 11일 월요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 산업 진입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연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김포시 을),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비례대표)이 공동주최한다.
최종윤 의원은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의 공공성 훼손 사례를 지적하고 금융당국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번 토론회는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사모펀드의 준공영제 버스 산업 진입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입법과제와 제도개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1부 발제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가 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버스회사 인수·양도 시 대주주 자격심사 도입과 차고지의 공익개발 등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김훈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공동발제자로 나서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주제로 발표한다. 현행 준공영제의 한계를 바탕으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다룬다.
2부 토론에서는 한겨레 장필수 기자가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사모펀드의 인수현황과 경영전략 상 문제점, 과잉 배당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 법률원 장석우 변호사는 공공재 산업에 진출한 사모펀드의 규제 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례 발표를 이어나간다. 이어 국토부, 경기도·인천시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개선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윤 의원은 “준공영제의 허점을 노리고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사들여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고, 공공재인 버스가 사모펀드의 이윤추구 수단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버스산업에 진출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마련에 서둘러야한다”며, “버스회사 양도‧인수 시 대주주 자격심사, 차고지 공영개발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민주당의 2024 총선 공약으로 만들것” 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