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창열 기자]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와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를 지적했다.
양 의원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을 부자감세라며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부자감세를 추진해 매년 13조씩 5년간 총 64조 4,081억원의 세수가 쪼그라 들었다”면서 “금투세 폐지로 8천억원 세수감이 예상되는 등 윤석열 정부는 기득권 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혈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최 장관은 “걱정하시는 세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부자감세라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날 양 의원은 최 장관에게 200조가 넘는 규모의 부동산 PF 유동성 공급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도 태영건설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질의하였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PF 유동성 공급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이 222조 5,000억원이 넘는다”며 “유동성 공급 지원을 위해 집행하고도 태영건설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정책 실패”라고 언급했다. 또한, “태영건설 사태가 건설사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태영건설 사태가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경고했다.
최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유념하겠다”면서 “(태영건설 사태 해결은)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고 금융시장 안정과 국가 전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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