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자족용지비율(6.7%)이 포항과 마산의 2배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13개 도시 중 5번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국무총리실이 반박하고 나섰다. 세종시의 자족용지비율이 충분하다는 지적을 부인하는 셈이다.
총리실측은 "토지전체를 매입하고 전체에 대해 완벽하게 개박계획을 수립해 개발하는 신도시와 미개발상태의 토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해 도시를 외연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기성도시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하고 불합리하다" 면서 "국토부의 '신도시계획기준'에 따르면 9㎢ 이상 신도시는 자족용지를 15%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기성도시와 비교할 경우 "각 도시의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 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종시도 도시계획이 수립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의 지적대로라면, 세종시의 자족비율은 6.5%로 창원(14%), 포항(8.6%), 구미(12%), 울산(10.1%)보다 크게 떨어진다.
총리실은 "세종시의 자족용지 비율은 기성도시와 비교해서 크게 낮은 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배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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