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시에도 편입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위배되니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20일(금)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이 농민 의사와 무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농지소재지에 살며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권위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시기와 관련없이 편입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적용토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를 개정토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국권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는 농민들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배지혜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