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의 발표를 신호탄으로, 사립대학의 총장들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의 “3불 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3불 정책의 폐지를 요구하는 대학측의 논거는 “획일화된 현행 입시제도가 대학의 특성에 맞는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를 필두로 대학의 서열화가 고착되어 있으며, 우수학생들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독점하고 있는 서울대학측이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어렵다”거나 “학생들의 실력이 떨어 진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 이유로 “3불 정책”을 들고 있는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방법이라며 제기하고 있는 ‘본고사 부활, 기여 입학제 허용, 고교 등급제 허용’이 몰고 올 사회적 파장을 생각해 보면, 대학 당국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현재 각 대학은 이미 내신 성적과 수학능력 시험에 더해 각 대학별로 치르는 논술 등을 통해 이중삼중으로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검증하고 있고, 이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학생들의 고통과 사교육비를 부담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더구나, ‘학벌’이 한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의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사교육 시장은 기형적으로 커지고 있다. 부의 정도에 따라 교육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교육을 통해 부의 대물림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본고사, 기여 입학제 , 고교 등급제”가 실시된다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교육기회의 평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교육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교육의 기회는 개개인의 여하한 처지에 따라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더구나, 백보 양보한다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회의 평등함”이다.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대학 당국의 ‘3불 정책 폐지’요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한국사회당은 전했다.

이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