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스마트시티 전문가이자 도시전문가로 알려진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노원구청의 초청을 받아 지난 7일,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재건축사업 담당 공무원 및 재건축 신속추진단을 대상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단지 등 도시정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황 의원은 “노원과 양천, 두 지역은 19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었으나, 30여 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은 대한민국 첫 번째 사례로 단순 재건축을 넘어, 도시계획, 교통계획, 도시가치 계획을 통한 전면적인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의원은 노후도시특별법에 따른 추진절차, 특별법에 포함된 정책적 지원사항과 건축특례 규정 등을 소개하며, 특별법과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따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황 의원은 현행 방식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대란ㆍ교통대란, ▲지역경제 및 지역정체성 훼손, ▲용적률로 인한 사업수지 악화 등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대안을 고민하고 특별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후도시특별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도시특별법은 20년 이상+100만㎡ 택지가 적용대상이며, 이에 대해 ▲비용보조 또는 융자, ▲각종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통합심의를 통한 심의기간 단축,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또는 면제, ▲이주대책 수립 등 정책적 지원 및 규제특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존 재건축, 재개발 방식과 비교해 어떤 방식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가칭) 메가 블록개발’방식도 제안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을 통합해 일부 구역에 용적률을 통합ㆍ조정하는 방식으로 초고층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구역에는 공원 등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메가 블록개발’ 방식으로 일부 구역을 먼저 개발하고, 개발 완료에 따라 나머지 구역의 입주자를 순차적으로 이주시킴으로써 대체도시 부재로 인한 전세ㆍ교통대란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및 정체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는 노원구 주민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특강에 참석한 노원구 주민은 “도시전문가이자 국회 국토위 경험이 많은 황희 의원이 특강을 한다고 해서 어떤 얘기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다.”며 운을 뗀 뒤, “우리(노원)보다 일찍 재건축 스타트를 시작한 양천구의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우리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노후도시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과정을 직접 듣게 되니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가자도 “처음에 국회의원이 특강을 진행한다고 해서, 얼마나 내용이 충실할까 의심했지만 충실한 내용과 여태껏 들어보지 못했던 메가 블록개발 등 의미 있는 특강이었다.”고 호평했다.
황희 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고, 도시가치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의 재탄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박사를 취득했으며, 20대 국회 당시 4년 연속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도시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세종, 부산 국가시범도시 틀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확산을 이끄는 등 큰 활약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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