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김경만, 이용빈, 양경숙과 전 국회의원 김광진은 오늘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고검장 출신 정치신인 20% 가산점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당의 공천이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며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싸늘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한국사회의 기득권인 고위공직자가 정치신인이라는 이유로 우대받는 것 자체가 과대한 혜택이자 특혜라며‘장·차관급 정무직 공직자, 1급 공무원인 광역단체 부시장과 부지사’는 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경만 의원은 지난 2월 26일 입장문을 통해“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국회에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라면서, 민주당이“지난 12월 장·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직자, 17개 시·도 광역단체 부단체장(부지사, 부시장 등) 등 에게는‘정치신인’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의결했으나, 차관급으로 대우받는 고검장에게는 예외로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고검장은 검찰총장 바로 아래로 차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고검장은 ‘정무직’이 아니라 ‘특정직’이라는 이유를 들며 정치신인 가산점 10%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고검장은 ‘차관급’이상에게만 제공되는 의전 특혜를 받고 있고, ‘차관급 이상 정무직’에만 해당되는 명퇴수당 제외대상에도 포함되어 있다.
광주 지역 주민들은 “검사가 정부를 장악한 것도 화나는데,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검사를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밀어주는 것이 말이되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경만 의원은“국민들은‘검사독재정권 심판’과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데, 검찰 고검장 출신에게 20% 가산점을 주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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