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민선 이후 위축된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크게 높임으로써 지방행정의 경쟁력·생산성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박명재 장관은 부임 이후 두 번째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3. 26 충남지역 방문과 연계하여 충남도청 현지에서 개최한 자리에서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구상을 밝히고 시·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행자부가 제안한 인사교류 활성화 구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95년 본격 민선 이후 경직적·폐쇄적 인사 운영으로 중앙-지방간, 지자체 상호간 인사·정보·의사소통(소위 ‘3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인재 운용 폭이 제한되고 지자체 인적역량이 크게 약화되는 등 부작용이 노정되어 중앙-지방간, 지자체 상호간 상생·협력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 국정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 조화를 통한 공동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대 상황에 맞는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개선이 시급하다고 분석하였다.
그 동안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제약요인으로
- 민선체제 출범이후의 과도기적 상황으로서 인사교류를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제약으로 오해하거나, 달라진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교류모델의 부재
- 교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적인 인센티브 미흡
- 인사교류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미흡하였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중앙부처 근무에 따른 승진 등 메리트가 저하되어 행자부 근무희망자 급감
- 행정자치부가 Team제 등 경쟁과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함에 따라 적응 부담 등 지방공무원들의 근무 기피심리 확산 등이 다양하게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인사교류 확대 방안으로서는
- 인사교류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검토, 행자부-시·도 인사교류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인사교류 협약(MOU) 체결 등 관련 제도의 보완과 적극적인 시행
-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유형별 합리적인 인사교류 모델 제시
· 중앙정부-광역간, 광역-광역간, 광역-기초간, 기초-기초간의 구체적 교류방안 마련
· 교류 대상, 교류자 보직부여, 교류 권장직위 등 적정모델 제시
· 국내·외 사례 및 실태분석 등 통해 실현가능한 대안 강구
- 인사교류실적 평가 후 우수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 전세자금 또는 교류수당 지급 등 교류자의 주거 등 생활안정 지원
토론회·설명회 등 통해 인사교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노력 전개 등이 제시되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3. 26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공무원이 포함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실무기획단」을 구성, 깊이있는 연구와 관계관 워크숍 등을 거쳐
금년 9월까지는 종합적인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방안을 확정해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의 경쟁력 없이 국가 발전은 있을 수 없으며, 지방의 경쟁력은 우수인재 확보에서 비롯되므로,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활력있는 교류가 절대조건”이라 강조하면서 각급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공무원들의 깊은 이해와 동참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부가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지방행정 당면현안과 관련하여 협조요청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07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25) 준비
※ ‘07.3.26 현재 총 48개 지역(국회의원 3, 기초자치단체장 5, 광역의원 7, 기초의원 33) 대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 ‘07년 성과주의 예산·회계제도 도입
○ 새주소의 법적주소 전환 준비
○ ‘07년 재산세 부과의 차질없는 준비
○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조속 수립
○ 불법광고물의 조속 정비
○ 불법공무원단체의 합법노조 조기 전환
○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적극 추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