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방안 토론회 현장>
최근 정부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취득절차는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취득 기간도 9일에서 하루로 단축되며, 이 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필기시험인 학과시험만 합격해도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연습면허를 발급받게 된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최규식 의원은 정부가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과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들것으로 기대했으며,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축소되다보면 신규 운전자가 운전습득능력을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도심내 교통체증과 사고 급증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최의원은 경찰청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21만 5,8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870명이 숨지고 33만 8,962명이 부상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차량 1만대당 사망자수 3.1명,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12.7명으로 OECD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통계가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운전면허 간소화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며 교통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최의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토론자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인 최규식 의원은 우리나라가 교통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피력했다.
취재/배지혜 기자 사진/박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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